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접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은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은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이자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제도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제도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월별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상환연장 지원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자금을 빌린 대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신보가 보증을 서주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일반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매월 상환금액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신보 전환보증: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그리고 일반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최근에 지원대상을 더욱더 확대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2.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① ~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중 최소한 한 건의 대출에서 원리금을 한 번 이상 상환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 후 한 번의 상환을 마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경영 애로를 겪고 있으나 아래의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 채무자
-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신용등급이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인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③ 제출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경우
※ 단, 신청 시점에 연체나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연체 중이라면 연체를 해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현재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의 기존 상환기간에 최대 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금리 : 현재 이용 중인 약정금리에 0.2%p를 추가로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 건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통합 계좌’로 운영이 됩니다.
- 상환기간 연장 : 현재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하고,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를 적용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위 지원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단순하게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을 받아서 상환연장을 한다면, 약정일 다음 달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바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상환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 자체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치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대출을 여러건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들 들면, 거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조건대로 대출을 유지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날 때즘 상환연장을 신청하여 원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금리는 “현재 이용 중인 금리 + 0.2%p”가 적용됩니다. 즉, 현재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금리가 약간 상승하게 됩니다.
비록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것이지만, 대출금액이 크신 분들은 부담이 될수도 있으니 상환연장 신청 전 금리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전보다 총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고 상환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또는 상생누리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신청: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를 위해 각 지역 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실 겁니다. 다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
| 실명확인(필수서류)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공동, 각자)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공동대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
| 신용정보조회동의 | ▹개인기업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기업 대표이사 | ▹기업(신용)정보수집 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 신용정보조회동의 | ▹법인기업 | ▹기업(신용)정보수집 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 신용정보조회동의 | ▹법인기업(공동, 각자) 대표이사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7.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제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금리 상승과 총 상환액 증가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채무조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릴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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