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세대출 규제 및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글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빚을 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다시 투자를 하는 ‘빚투족’을 막겠다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세대출도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세대출 규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지금부터 전세대출 규제 및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발표된 사실을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규제
1. 전세대출 규제 이유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대출이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투자열풍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20조 원이었던 전세대출의 규모가 4년여 만에 160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단순하게 주거 수요 확대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는 여윳돈이 있는 세입자들도 일단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을 낸 뒤 남는 돈으로 부동산 및 주식 등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는 결이 다른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주담대’ 및 ‘신용대출’은 분명히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정말로 전세보증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통계가 더욱 많습니다.
- 즉 실제로 전세대출의 98%가 전세 계약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세대출을 받아놓고 본인 자금은 투자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만 골라서 전세대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전세대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반적인 ‘금융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세대출 증가 이유는 ‘빚투족’이 아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금 상승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빚투족’ 잡겠다고 전세대출 규제를 하는 것은 마치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규제 완화
최근에 정부는 결국 다른 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세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최근 메이저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대출 규제 내용
앞선 설명에서 전세대출은 일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전세대출을 기존처럼 똑같이 해주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즉, “대출을 해주긴 하는데 조금 깐깐하게 해줄게”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전세대출 규제 내용의 첫 번째는 전세금액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전세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 더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 금액인 1억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 갱신할 때만 추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다만,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은 지금과 동일하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2. 전세대출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만 신청
앞으로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반드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게 해서 ‘갭투자’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정부는 앞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면서 이자금액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6% ~ 7%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을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신규대출도 막히면서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대출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른 대처방안’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출 이자비용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정부의 대출규제 핵심은 대출을 통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투기 등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렇게 정부의 대출규제 목적이 부동산 투기 등의 억제라면 전세대출 규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대출은 분명히 실수요자 서민 중심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전세대출은 규제를 더 이상 강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대출 규제 이유 및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부지원 전세대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정부지원 전세대출 총정리 – 전세대출 고민 이 글 하나로 완벽 해결!
이상으로 전세대출 규제 내용 및 정부의 추가대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