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 신용카드 안내

신속채무조정은 본인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준정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기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닌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이라면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신속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다만, 본인이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아래의 ① ~ ⑤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만약 본인이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이 된다면 아래의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상환 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보류) 가능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이자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이자율 조정	•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약정이자율 그대로 적용하지만 그 금리가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이율인 연 15%를 적용 (단, 신용카드는 연 10%를 적용) •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을 한다면 1년 경과시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이자율 인하
추심중단	• 신속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즉시 중단
신용회복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 • 이미 등록되어 있는 단기연체정보는 해제

3.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저소득 저신용 청년 등 취약차주를 위해 앞서 설명드린 ‘신속채무조정’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경우 2023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최근 저소득 저신용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이 기존 ‘신속채무조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차이점만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 연체 위기 채무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 가능	• 연체 위기 채무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
채무조정 이후 이자율	• 기존 대출의 이자율 적용 • 단, 연 15% 넘는 금리만 연 15%로 인하 (단, 신용카드는 연 10%로 인하)	•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기존 대출의 약정이자율 대비 30 ~ 50% 감면(인하) *예시) 기존 채무의 금리가 연 10% 라면 연 5% ~ 7% 금리로 조정
상환유예이자율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기존 대출의 이자율 적용 • 단, 연 15% 넘는 금리만 연 15%로 인하 (단, 신용카드는 연 10%로 인하)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 3.25% 적용

만약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속채무조정 특례: 청년층에서 전연령으로 지원 확대

4.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은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상담신청

그리고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서류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다만,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신속채무조정 대출

신속채무조정 중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대출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대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신속채무조정 중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상품설명 및 부결 시 대안상품

6. 신속채무조정 전세대출

정부에서는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 지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자 또는 채무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대출은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된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자세히 알아보기(신속채무조정 지원자도 가능)

7. 신속채무조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채무조정 등을 통해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이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 지원자의 경우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채무조정 확정 후 월 변제금을 18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체크카드 : 채무조정 확정 후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상환한 자(6개월 이상 상환 :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가능 / 12개월 이상 상환 :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가능)

그리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아래의 금융회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금융회사
신용카드	• KB국민카드에서 신청
체크카드	• 기업은행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에서 신청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 농협은행 :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8. 결론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

이번 글에서는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신속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채무조정 이외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