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인데요.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공문을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요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기준)
| 구분 | 주관기관 | 시행시기 |
|---|---|---|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 2022년 9월 ~ |
| 소상공인 대환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2024년 2월 ~ |
그런데 이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입니다. 즉, 2024년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인 대환대출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2022년 9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이 2가지 상품 중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상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글 맨 하단에 추가로 소개해 드린 대안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2.2. 중・저신용자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NCB 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2.3. 보유대출
- 2023년 8월 31일 이전 신규 취급된 대출 및 및 2023년 9월 이후 갱신된 대출
-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2.4.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2.5.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마지막 조건은 ①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②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즉,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고 이 2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을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금리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말합니다.
| 구분 | 기관명 |
|---|---|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이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이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말합니다.
| 구분 | 기관명 |
|---|---|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아래의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대 5천만원입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한도를 결정합니다.
- 2022년 대환대출(소진공) 또는 2022년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3.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4.5%입니다. 즉,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연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3.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10년인데요.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이 없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일 이후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상환금액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매월 원금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대출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전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대출에 필요한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배상금 모두 면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대환대출 이용 시 따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4.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1.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융자방식이 ‘대리대출’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해야만 대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신청
- 2단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인이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적합하다면 ‘확인서’를 발급
- 3단계 : 소상공인이 대환대출 취급은행(12개) 영업점에 대출을 신청
- 4단계 : 취급은행에서 심사 후 대출 실행
※ 위에서 설명드린 대환대출 취급은행 12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4.2.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4년 12월 20일까지(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4.3. 제출서류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5.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안상품
5.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도 정부가 지원하는 대환대출인데요. 이 상품은 2022년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환대출입니다.
그런데 최근 3차례 개편을 통해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또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대출한도의 경우 개인은 최대 1억원이며, 법인은 최대 2억원인데요. 대출금리는 연 5% 수준입니다.
만약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등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설명(새롭게 개편된 내용 포함)
5.2. 대환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아쉽게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환대출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도가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대환대출 상품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