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일부 지역은 만 45세 이하)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 3월 4일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이 보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더 많은 분들이 보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전세계약을 했지만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통해 보증료를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지원대상
종전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령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 경우 : 5천만원 이하
- 청년이 아닌 경우 :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 : 7.5천만원 이하
그리고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등은 상관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등 모두 허용
- HUG ・ HF ・ SGI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납부한 보증료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 3월 3일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을 신청 가능
위 방법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5.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명령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다만,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문의처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
서울 |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인천 | 주택정책과 | 032-440-4744 |
경기 | 주택정책과 | 031-8008-3234 |
강원 | 건축과 | 033-249-3464 |
부산 | 청년정책담당관 | 051-888-4612 |
울산 | 건축정책과 | 052-229-4414 |
경남 | 건축주택과 | 055-211-4374 |
대구 | 주택과 | 053-803-4613 |
경북 | 청년정책과 | 054-880-2763 |
대전 |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충북 |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충남 | 건축도시과 | 041-635-4655 |
세종 | 청년정책담당관 | 044-300-6033 |
광주 | 주택정책과 | 062-613-4872 |
전남 | 건축개발과 | 061-286-7725 |
전북 |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7.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래에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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