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장점, 단점 알아보기

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신용대출, 신용카드 등)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이후 성실하게 변제금을 상환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며,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변호사 비용 등 신청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보증인에게는 추심이 가능합니다.

위 단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추가로 소개해 드린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확인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상담을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매우 간단한 3가지 내용만 확인하면 내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2.1. 현재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개인회생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나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유능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그리고 아파트 등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의 채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금액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많더라도 ‘일반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고정소득자

매월 월급, 연금, 사업 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는 분들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등

즉, 위에 해당하는 분들도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소득 및 직업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 및 직업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실직 또는 무직 상태라고 하더라도 취업 등과 동시에 개인회생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은 ‘생계비’보다 커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 등 소득이 매우 적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본인의 생계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은 이자 및 연체이자를 10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은 최대 95% 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총 채무금액 중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해야만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변제금 납부 조건

개인회생 신청 시 3년 또는 5년간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월급 등) – 생계비 = 변제금

위 계산식에서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생계비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565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5인 가구	4,017,441원
6인 가구	4,571,021원

3.2. 변제금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변제금 계산 방법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채무자의 상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 채무금액 : 5,000만원
월 실수령 급여 : 250만원
부양가족 : 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2인 생계비 적용)

위 채무자의 경우 월변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원(급여) – 2,209,565(2인 가구 생계비) = 대략 30만원(월변제금)

따라서 현재 본인의 채무가 총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30만원씩 3년(36개월) 동안 1,080만원 정도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총 채무금액) – 1,080만원(3년간 변제금액) = 3,920만원(탕감 받은 금액)

※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은 “19세 이하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 부모”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녀나 부모님의 건강상태의 악화의 경우 등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월변제금을 더욱더 낮출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총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개인회생 신청
2단계 : 금지명령
3단계 : 보정
4단계 : 개시결정
5단계 : 채권자집회
6단계 : 인가결정
7단계 : 면책결정

4.1. 개인회생 신청

변호사 등을 통해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4.2. 금지명령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제일 먼저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즉, 법원은 채권자에게 아래의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독촉 등 모든 추심 행위를 금지

다만, 금지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개인회생을 여러 번 남용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에 인색한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금융기관에 알려주면 대부분은 추심을 중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3. 보정

보정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들을 알려달라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숙제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분들이 처리를 해주실 텐데요. 보정을 통해 법원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어디에 사용지 여부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금액의 사용내역 등

4.4. 개시결정

법원이 보정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결하였고 변호사 등 대리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납득이 된다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개시결정하게 되면 채무자는 이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4.5.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나의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채권자는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인데요.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한번 출석만 하면 되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4.6. 인가결정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월변제금이 확정됩니다.

4.7. 면책결정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5.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5.1.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인회생 인가까지 대략 6개월 ~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채무자의 사정 및 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5.2.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진행 시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세금) : 개인회생 신청 27,000원 / 금지명령 신청 1,8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우편비) : 채권자 1명당 93,600원
변호사 비용 : 업계 평균 150만원 ~ 330만원 사이

5.3.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바로가기]

다만, 아래의 이미지처럼 “사건번호 검색” 탭이 아니라 “인증서 검색” 탭을 선택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 개인회생 중 통장, 카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 통장, 카드, 핸드폰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를 보기 좋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 가능 여부
통장	본인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와 관련 없는 금융회사의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본인명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탈, 리스 등	차량, 정수기, 비데 등 렌탈의 경우 해당 요금을 계속 납부하면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한다면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채권까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회생을 진행하면 됩니다.

5.5. 개인회생 후 신용불량자 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장기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언제 해제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해제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 정보는 해제가 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새롭게 등재됩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새롭게 등재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정보”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는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러한 “공공정보”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해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가 아니라 면책결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6. 결론 및 모든 채무조정제도 안내

이번 글에서는 장점이 매우 많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다만, 각각의 채무조정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확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