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로 신청하고 불법추심에서 벗어나세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빚 독촉 등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를 상대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의 소송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정부가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의 예산을 더욱더 늘렸으며, 더욱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새롭게 바뀐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 관련 핵심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불법추심” 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하는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대리인제도 개요

1.1.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었을 때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부터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이란?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아래의 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대리 소송

1.3. 2024년도에 새롭게 바뀌게 되는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내용

이 글을 업데이트하는 시점(2024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개선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 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채무자대리인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전송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을 적극 분석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하고,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합니다.
•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2.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입니다.

2.1.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 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이러한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통해 채권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변호사에게만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 본인에게 연락 등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2. 소송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3.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3.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자
•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다만, 앞서 설명드린 지원내용 2가지 중에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3년 기준 중위소득 125%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785,556원
• 2인 가구 : 4,603,261원
• 3인 가구 : 5,893,321원
• 4인 가구 : 7,162,391원
• 5인 가구 : 8,369,669원
• 6인 가구 : 9,522,961원

3.2.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최초 6개월입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1.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4.2.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민원·신고’ 클릭
• 화면 중간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하위 메뉴 중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클릭

4.3. 오프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5.1.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 거래에 있어서 불법추심, 법정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면 아래의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 및 통화, 문자 기록, 녹취 등 채권추심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5.2.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새희망힐링론’은 정부는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 피싱 등 금융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인데요.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로 매우 낮습니다.

대출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새희망힐링론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희망힐링론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대안상품

5.3. 채무자대리인제도 비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내용 중 ‘채무자대리’는 불법 피해를 입은 분들 누구나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만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채무자대리인제도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기준 채권자(대부업체) 한 곳 당 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부업체 3곳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2개월 동안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한다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만원 × 3곳 × 2개월 = 30만원

다만, 채권자가 너무 많거나 오랜 기간 이용을 하는 분들은 적절한 비용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6.1. 대부업체 대출 이용 전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

대부업체 또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하고 기존 채무가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도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은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서민대출 중에는 대부업조차 이용할 수 없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지원 서민대출 중에는 무직자 및 연체 중인 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대부업체 또는 불법사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서민대출, 전직 은행원이 완벽하게 총정리

6.2. 채권추심 대응방법

대출금,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게 되면 전화, 우편, 방문,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강도 높은 채권추심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채권추심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채권추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대응방법: 전화, 우편, 방문, 불법 추심 등

6.3. 빚을 합법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대출금 등을 연체하여 불법추심 등을 당하고 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즉, 결국에는 채무를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과도한 빚을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감면해주고, 독촉 등 채권추심을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더 이상 ‘빚더미’에 치이며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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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불법 추심 및 고금리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