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처벌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분	내용
①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깡	신용카드로 위장가맹점을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유통하는 방법
②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깡	신용카드로 실제 물품(명품, 귀금속, 상품권, 전자 제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

2. 카드깡 처벌 내용

카드깡 처벌 관련 법률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위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드깡을 단순하게 이용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는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카드깡 업체들은 카드깡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순 이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카드깡 사용을 부축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깡 단순 이용자도 최대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처럼 최대 7년간 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 업자에게 앞서 설명드린 여신전문금융업법 이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깡을 통해 얻은 이익금액이 5억원을 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로 분류되어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깡 처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카드깡을 했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카드깡 무죄 사례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카드깡을 활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 및 신용이 매우 낮고, 기존 채무가 많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 중에는 무직자, 근로자, 사업자 뿐만 아니라 현재 연체 중인 자 및 신용불량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 중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감면) 받으면서 신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독촉 등의 채권추심을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깡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관례처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드깡보다는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