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119: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지원제도

개인사업자대출119‘는 금융감독원 주도하에 은행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 등을 지원하여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2024년 3월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대출119 개요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선제적 지원을 통해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은행 모두 “Win-Win”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실적

‘개인사업자대출119’가 좋은 제도인 줄은 알겠는데 이 제도가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13년 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23년까지 총 79,941명 차주에게 11조 9,401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는데요.

특히, 2023년도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2조 4,093억원 : 2022년 대비 +6,549억원, 37.3%↑ 증가
  • 지원 건수는 27,278건 : 2022년 대비 +9,848건, 56.5%↑ 증가

그리고 지원 유형별로는 만기연장이 1조 6,245억원(67.4%)으로 가장 많고, 이자 감면(1조 2,508억원, 51.9%), 대환(1,288억원, 5.3%) 순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2022년 대비 각각 +52.2%, +53.5% 증가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이며, 저신용자의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아래의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입니다.

  •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 기타 은행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주

4.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를 연장
  • 금리를 감면
  • 연체이자를 감면
  • 이자 유예
  • 대환 및 재약정 등

5. 개인사업자대출119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별로 자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제도의 명칭, 지원대상, 지원유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 후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
  • 2단계 : 채무조정 심사
  • 3단계 : 지원 실행

6. 2023년 하반기 기준 지원을 많이 한 우수은행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채무조정을 많이 지원한 우수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우수은행
1위• 대형 은행 : 우리은행
• 중소형 은행 : 부산은행
2위• 대형 은행 : 농협은행
• 중소형 은행 : 대구은행
3위• 대형 은행 : 국민은행
• 중소형 은행 : 경남은행

각 그룹별 1 ~ 3위 우수은행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이자감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새출발기금 및 모든 채무조정제도)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채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폭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넓고 지원 폭이 큰 정부지원 채무조정제도 중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새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새출발기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대출의 원금 및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추심 중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새출발기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및 이자 감면을 통한 새출발 지원

앞서 설명드린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제도 중 ‘새출발기금’보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좀 더 적합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소개해 드렸으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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