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에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용카드 정지, 발급,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언제 신용카드가 정지되는지 알아본 후 언제부터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전・후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용카드 정지 시기는?
우선 개인회생 신청과 별개로 이미 신용카드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은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연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중 1개라도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였다면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아서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부채증명서”를 카드사에서 발급받는 순간부터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개인회생 신청” 용도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는 해당 고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카드사에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순간 카드사는 해당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 등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을 하여 신용카드를 정지시킵니다.
게다가 “부채증명서 발급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사들도 해당 고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용카드를 정지시킵니다.
즉, 한 개의 카드사에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순간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됩니다.
- 카드대금 등을 3개월 연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 순간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됩니다. 다만, 부채증명서 발급 받는 날에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몇일 뒤에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기는?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기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입니다. 즉,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에 따라 변제를 모두 완료한 이후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면책결정 사실을 통보하여 “공공정보”가 삭제되어야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기간이 3년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대략 3년 4개월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3. 개인회생 중 가장 빠르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일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서민취약계층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햇살론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분들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만 햇살론카드를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햇살론카드 신청방법, 부결사유, 할부, 한도증액, 현금화 안내
4. 개인회생 중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한가?
체크카드는 본인의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에도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불교통카드’나 ‘하이패스’ 등 추후에 결제가 되는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회생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개인회생 직전 신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해도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차피 빚을 탕감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직전 신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용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보유한 카드의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가 최근 1년간 사용한 카드의 상세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특히, 카드 사용내역 중에 30만원 또는 50만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처 및 구입물품의 구체적인 내역 등에 대하여 이를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밝히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부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관련해서 카드사별 ‘카드 상세내역서’, ‘카드 보유현황’, ‘카드 이용실적’ 등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자의 신용카드 사용처가 생활비 등이 아니라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 사행성 행위 :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게임 아이템 구매비용 등
- 유흥비 :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
- 사치품 비용 : 명품 등을 구매한 금액
- 편파 변제 : 특정 개인에게 입금한 금액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용도로 빈번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총변제금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상품권을 대략으로 자주 구매하거나 특정 가게(가맹점)에서 큰 금액을 자주 결제했다면 법원에서 ‘카드깡’으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카드깡’을 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변제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깡’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카드깡’을 통해 마련한 금액을 사업자금, 대출금 변제 등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카드깡’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또는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카드깡 처벌 관련 상세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의 법원은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전략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늦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용카드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장점, 단점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