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은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2024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여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채무조정요청권이란?
채무조정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이 연체한 금융채권에 대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채무조정요청권은 채권금융회사의 심사를 통해 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조정요청권 대상자와 신청 제한 사항
2.1. 신청 가능한 대상자
-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2.2.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 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2.3.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3. 채무조정요청권 지원내용
채무조정요청권을 통해 연체 중인 채무자가 아래의 내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감면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대환대출 전환(이자율 인하 적용 포함)
- 변제기간(대출만기) 연장
- 원금상환유예
- 분할 변제(상각채권 등)
- 상각채권의 원금감면
4. 채무조정요청권 신청 절차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단계(요청): 채무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요청)합니다.
- 2단계(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단, 10영업일 이내)
- 3단계(동의):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10영업일 이내)
- 4단계(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5단계(합의): 채무자가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5. 채무조정요청권 신청 시 필요서류
채무조정요청권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 생략 가능)
- 채무자의 변제능력 관련 자료 (소득 증빙 서류 등)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외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6. 자주 묻는 질문(FAQ)
6.1. 채무조정 신청 시 변제능력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6.2. 채무조정요청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해당 금융회사의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채무조정 후 상환을 다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며, 추가 신청에는 일정 기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기타 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채무조정요청권 외에도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이 떨어진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 신용카드 안내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조건, 신청방법, 대출, 특례 안내
👉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신청방법, 단점, 무직자 가능 여부
7.2.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관리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인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장점, 단점 알아보기
7.3.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법원의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인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신청방법, 신청비용, 장점, 단점
7.4.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및 이자 감면을 통한 새출발 지원
8.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8.1.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현재 대출금 등을 연체 중인 분들 가운데 일부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불법적인 추심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금융당국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계인까지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서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로 신청하고 불법추심에서 벗어나세요!
8.2.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안내
현재 연체 중이라면 거의 모든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등과 같은 특별 상품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소개해 드린 연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현재 연체 중인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및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8.3. 결론
채무조정요청권은 단순한 연체 해결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