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5년 4월 28일 새롭게 출시되는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자 또는 기폐업자가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폐업을 고민 중이지만 폐업 이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것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이란?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폐업을 결심했지만 폐업 이후 기존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폐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폐업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해당 프로그램은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지역신보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 참고사항
- 2024년 12월 23일 이후 발생한 신규 대출은 본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아님
-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은 중단됨
-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등 별도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금리와 상환 조건은?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전환)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대출잔액(1억원 이하/초과)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이를 요약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잔액 | 금리 | 분할상환(최대 만기) |
|---|---|---|---|
| 신용대출 | 1억원 이하 | 금융채 5년물 + 0.1%p (대략 3%) | 최대 30년 |
| 1억원 초과 | 금리 지원 없음 | 최대 10년 | |
| 보증대출 | 1억원 이하 | 금융채 5년물 + 0.1%p(대략 3%) | 최대 7년 |
| 1억원 초과 | 금리 지원 없음 | 최대 5년 | |
| 담보대출 | 1억원 이하 | 금리 지원 없음 (단, 금리 감면 효과는 있음) | 10년~30년 |
| 1억원 초과 |
✅ 참고사항
-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 지원은 없습니다.
-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본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변경됨에 따라 일정 부분 금리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연 3.99% ~ 연 11.24% 수준
-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 3.37% ~ 연 4.53% 수준
4. 실질 혜택은 얼마나 될까?
현재 신용 기반 개인사업자 대출의 평균 금리는 약 6%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저 연 3% 수준의 금리로 낮출 수 있으며, 최장 3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금리 5년 적용 후 변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초기 5년 동안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2025년 4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Q&A
6.1.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두 제도 모두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지만,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를 지원합니다. 연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은행권 외에도 2금융권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 연체가 없는 폐업(예정)자를 지원합니다. 비록 원금 감면은 없지만,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과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연체 유무에 따라 지원 가능한 제도가 달라지며, 둘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출발기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및 이자 감면을 통한 새출발 지원
6.2. 폐업 예정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은행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확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폐업 예정임을 밝힘
-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
⚠️ 확약서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의 모든 혜택은 즉시 중단됩니다.
7.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지원 정책
7.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한가지인데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는 은행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자신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2. 채무조정요청권
2024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기존의 복잡한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채무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쉽게 말해, 연체자가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전, 은행에 직접 원금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연체자 분들이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신용거래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조정요청권’은 계좌별 대출원금이 3,000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요청권, 연체 중인 사람을 위한 마지막 기회!
7.3. 채무조정제도
만약 현재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단순한 은행 자체 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 보다 강력한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활용을 고려해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대출 원리금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추심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채무조정제도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한눈에 비교해 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8.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즉,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에게 있어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대출을 한 번에 상환하기 어려워 폐업을 미루고 있었다면,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