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안내

이번 글에서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새롭게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예정)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보증부 대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정보는 최근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최신정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개요

1.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방안은 최근 은행들이 매년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은행권이 이자 장사 등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이후, 국민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한 금융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024년 12월 23일 처음 발표되었는데요. 당시에는 구체적인 시행일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2일,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내용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최근(2025년 4월 2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이번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① 소상공인 119플러스(맞춤형 채무조정)	연체 우려 사업자 등에게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②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햇살론119	성실상환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대출자금을 지원합니다.
④ 소상공인 성장 촉진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자금을 지원합니다.
⑤ 은행권 컨설팅 제공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 경영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각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정보를 하나씩 소개해드릴 테니, 자신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2.1.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는 기존에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여 새롭게 출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연체우려차주(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이전 단계)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 전환, 상환일정 조정 등과 같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체가 시작되지 않은 분들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2.2.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 업종
  • 거의 모든 업종
  • 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을 제외
• 규모: 아래의 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미만
• 연체우려차주: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2.3. 지원내용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분할상환 대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대출을 아래의 조건의 신규 대출상품으로 대환
  • 대출기간: 최장 10년
  • 상환방식: 원금분할상환
  • 대출금리: 차주가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산출
  • 대출 한도: 기존 대출 한도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 면제
• 만기연장
  • 일시상환 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차주의 경우 만기 연장 지원
  • 만기 연장 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
• 상환 스케줄 조정
  • 분할 상환의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장 3년간 부여하고, 거치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
• 금리감면
  • 연체 발생, 매출 하락 등으로 신용등급이 악화된 차주도 은행은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감면

2.4. 시행시기

•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

3.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 중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위 자격조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연체 중인 분들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체 중인 폐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글에 소개해 드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등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및 이자 감면을 통한 새출발 지원

3.2.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남은 대출을 최장 30년 이내에서 대출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금리 감면도 지원을 받아 기존 대출보다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지원내용은 대출 잔액 및 담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잔액	금리	만기(분할상환)
신용	1억원 이하	금융채 5년물+0.1%p	최장 30년
	1억원 초과	금리 지원 없음	최장 10년
보증	1억원 이하	금융채 5년물+0.1%p	최장 7년
	1억원 초과	금리 지원 없음	최장 5년
담보	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가계담보대출 금리 적용	10년 ~ 30년
	1억원 초과

3.3. 시행시기

•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

4. 햇살론119

‘햇살론119’는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인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지원대상

햇살론119 대출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권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 중인 자(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자도 포함)
•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4.2. 지원내용(대출조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조건으로 햇살론119 대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대출금리: 연 6 ~ 7% 수준
• 대출기간: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분할상환
• 보증비율: 95%

4.3. 시행시기

•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

5. 소상공인 성장 촉진(소상공인 성장up) 대출

‘소상공인 성장 촉진(소상공인 성장up) 대출’은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인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지원대상

소상공인 성장 촉진(소상공인 성장up) 대출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경쟁력 강화(수익성‧매출액 증대)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5.2. 지원내용(대출조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조건으로 대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원 / 법인 소상공인 1억원
• 대출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 대출기간: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3년)
• 상환방식: 분할상환
• 보증비율: 90%

5.3. 시행시기

• 2025년 7월 중 시행 예정

6. 은행권 컨설팅 제공

은행권 컨설팅 제공 프로그램은 주거래은행 등에서 소상공인에게 금융·비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1. 지원대상

창업 및 채무조정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6.2.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창업 컨설팅(창업자를 지원)
  • 창업 상담, 상권 분석 등 창업 초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이수자에게 금리 우대(최소 0.2%p)를 제공하여 금융 부담 완화
  • 컨설팅 이수자에게 정책자금 우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 운영 컨설팅(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
  • 경영자문, 금융, 세무, 회계,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정책금융기관 컨설팅 등 여타 컨설팅 제도와도 연계하여 지원
• 폐업 컨설팅(폐업자를 지원)
  • 폐업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을 위한 서비스 등

은행권은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7.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7.1.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분들은 근로자에 비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대출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총정리

7.2. 빚을 합법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폐업 및 휴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빚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더욱더 늘리는 것보다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독촉 등 추심을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8. 결론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분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