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탕감 총정리｜지금 꼭 알아야 할 대출 감면 최신정보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 (개인사업자 포함)
지원 방식	▷ 캠코 산하 배드뱅크가 채권 일괄 매입 후 심사
수혜 규모	▷ 113만명, 16조 4천억원
지원 유형	▷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자: 채무 전액 탕감(소각) ▷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 원금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예산 확보	▷ 8천억원 (2차 추경 + 금융회사 분담금)

1.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
개인 무담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

1.3. 지원내용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자: 채무 전액 소각(원금 100% 탕감)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 원금 최대 80% 감면 + 나머지 잔액은 10년 분할상환

즉, 상환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하여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원금 전액을 탕감해 줍니다.

이에 반해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분들에게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주고, 남은 대출 잔액은 1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자’ 기준

“상환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한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자

1.4.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채무탕감 정책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산하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후,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일괄로 매입하여 소각(탕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이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별도 안내 및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정부 및 금융권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소상공인 채무탕감 제도는 ‘새출발기금‘인데요. 이 제도는 경제 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1. 정책 개요 및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지원대상	▷ 2020.4월~2024.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사업 영위 대상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원내용	▷’부실차주’인 경우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등에 직접 방문 신청

2.2.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위 기간은 2024년 4월 ~ 2025년 6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차주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차주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자(개인사업자)

2.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
원금감면	▷ 보유재산 반영해 0~80% 감면 ※ 단,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거치기간: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 ▷ 분할상환기간: 최장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	▷ 거치기간: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 ▷ 분할상환기간: 최장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2.4.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19개소)에 직접 방문 신청

3.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3.1.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채무탕감 정책은 대부분 연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은 왜 혜택이 없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별도의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항목	지원내용
경영 위기 소상공인	▷ 7년 분할 상환 + 1.0%p 이자 지원
폐업 소상공인(기업)	▷ 15년 분할상환 + 우대금리 2.7% 지원

이 제도는 정부와 거대 여당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핵심 민생 정책이므로, 실제 시행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3.2.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은행권(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소상공인 119플러스(맞춤형 채무조정)	▷ 연체 우려 사업자 등에게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	▷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햇살론119	▷ 성실상환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대출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성장 촉진	▷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권 컨설팅 제공	▷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 경영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만약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안내

3.3.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정부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있으며, 대출 원금 및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추심 중단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일정한 수입이 있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및 분할상환 유예를 지원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3~5년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
개인파산 및 면책: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이러한 제도는 채권자의 추심을 법적으로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고, 법적인 보호 아래 합리적인 방식으로 빚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채무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아래의 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4. 결론

지금까지 소상공인 채무탕감 제도를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글을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대응방법: 전화, 우편, 방문, 불법 추심 등

👉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로 신청하고 불법추심에서 벗어나세요!

👉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및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