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안내

임대 기간: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임대인 조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임차인 조건: 임차인이 ‘소상공인’일 것
임대료 인하 조건: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임대료 인하 기간(개월) ×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 예시: 2020년 4~6월(3개월간) 동안 월 임대료를 100만원 → 90만원으로 인하했다면
    → 3개월 × 10% = 30 → 기준 충족
- 지자체에서 정한 착한임대인 기준(예: 재산세 감면 대상 등) 충족 시

⚠️ 소상공인 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초 ~ 2025년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금융당국 정책에 의해 지원시기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연간 최대 7천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6%p”인데요. 2025년 1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2.98%”입니다.

따라서 2025년 1분기 기준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정책자금의 금리는 “2.98% + 0.6% = 연 3.58%”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인데요. 거치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중도상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만료일 전에 임의(중도) 상환(분할상환원금의 할부금 상환기일 전 상환 포함)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중도상환 시, 기 납입 보증수수료는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
- 중도상환 후 대여 잔액 기준으로 분할상환원금이 재조정되지 않고, 차기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선납 처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방법에 따라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정책자금은 “대리대출”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신용 및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 분들은 보증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증서를 신청하는 과정(3단계)이 필요 없습니다.

아쉽게도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대안상품을 확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민간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상품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가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정책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반드시 확인한 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정책자금은 아직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원 제도이지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연 최대 7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료 인하라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소상공인 임대인이며,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한 번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맞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이용이 어렵다면,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다양한 대안상품을 참고하여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